ICT 융합 기반의 신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은 ICT를 중심으로 한 산업 간 융합을 의미하며, 최근 전통적인 모든 산업에 ICT가 접목되면서 산업 전반에 새로운 융합 산업이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 공사업은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뿌리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ICT 산업 전반을 활성화 시키는 핵심 기반이다. 공사업 분야에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신규 융합 공종이 등장하고 있어 정보통신 공사업의 새로운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ICT 산업이 융합화, 첨단화, 고도화로 전개되고 진화 됨에 따라 기획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 시공 단계의 세부적인 고려와 비용의 최적화 등의 연계는 시공 품질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 공사업 융합 신공종 설계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융합 신공종 설계 기준 제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설계, 시공, 감리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정보통신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뜻한다.

정보통신 공사 설계는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정보통신 공사 설계 기준은 설계 목표를 달성하는 표준적인 절차를 나타낸 규정으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규격, 품질,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통신 설비 설계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제정의 목표가 있다. 정보통신 공사 설계 기준은 공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른 통신의 영향 고려, 전자파 간섭 등 요소 대책 고려, 관련 법과 기술 기준 및 기술 표준 준수, 향후 증설 및 최신 기술 반영 등의 목표 하에 마련된다.

정보통신 공사 설계 기준은 2016년도부터 제정되고 개정되어 지난해 하반기 4번째 버전을 발표했다. 2016년 170여 공종의 설계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2017년 4차 산업 관련 스마트 융합 설비 5종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때 설계 기준 9종이 TTA 표준에 제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기존 설계 기준의 현행화 및 최적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거쳐 180여 공종의 설계 기준을 제시했으며, 하반기에는 5장 스마트 융합 설비를 신설하고 4차 산업 관련 스마트 융합 설비 13종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보통신 공사 융합 신공종 설계 기준 제정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교통 산업 분야에서 5개 공종, 농수산 산업 분야에서 5개 공종, 건설 9개 공종, 안전 및 국방 산업 5개 공종, 의료 및 복지와 환경 산업 분야 11개 공종, 에너지 및 제조, 금융, 물류 산업 분야 5개 공종 등 6대 ICT 융합 산업군에서 40개의 신융합 공종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이후 정보통신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산업, 학교, 연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을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통신 공사 표준 품셈과의 관계성 검토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새롭게 제정된 융합 신공종 설계 기준은 모두 13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교통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바닥신호등 시스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등 3개 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이 제정되었다. 농수산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팜, 스마트 피쉬 팜 시스템 등 2개 공종의 설계 기준이, 건설 산업 분야에서는 지진 감시 시스템 1개 공종의 설계 기준이 마련되었다.

안전 및 국방 산업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지하 공간 안전 관리 시스템, 지능형 이상 음원 탐지 시스템 등 2개 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이 제정됐다. 의료, 복지, 환경 산업 분야에서는 지능형 진료 시스템, 사회적 약자 안전 관리 시스템, 스마트 스쿨 시스템 등 3개 공종의 설계기준이 만들어졌다. 에너지, 제조, 금융, 물류 산업 분야에서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전자 가격 표시기(ESL) 시스템 등 2개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이 마련되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올해에도 13개 융합 신공종 설계 기준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산업 분야에서 싱글 카메라 방식 12면 주차 관제 시스템 1개 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 산업 분야에서는 가시광 통신(LiFi) 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지능형 인원 계수 시스템, 로고젝터, 5G 기반 버스 정보 시스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시스템 등 6개 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안전 및 국방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재난 안전 설비, 지능형 CCTV, 클라우드 CCTV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등 3개 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복지, 환경 산업 분양에서는 스마트 병원 설비 시스템 1개 공종에 대해 설계 기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 제조, 금융, 물류 산업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공장 시스템, 저전력 및 광역(LPWA) 기반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등 2개 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융합 신공종 설계 기준의 현행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규 융합 공종 출현에 따른 설계 기준 활성화를 위한 관리 전담 기관 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차원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실제 출현하는 신규 또는 융합 공종의 파악 및 도출된 설계 기준의 현장 공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단체 표준 및 법제화의 후속 추진과 설계 기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설계 기준 완성도를 높이고 체계화 및 현행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 공사업 활성화, 기술 경쟁력 확보, 시공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새로운 공종의 지속적인 발굴 및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