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반 10대 산업과 5대 서비스 (2)

5G 기반 10대 산업

및

5대 서비스 중점 육성 (2)

시장 조기 활성화 지원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5G+ 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 산업 별 책임 담당관과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1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실감 콘텐츠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중앙·광주·대구·청주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4개소 체험관 구축을 추진해 5G 기반 실감 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공장은 물류 이송 로봇, 예지 정비 등 5G 기반 생산성 혁신 기술의 산업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판교(제로시티) 및 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 셔틀 기술 검증과 시범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 도로 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한다.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해양부)를 구성해 5G 도입 방안을 포함한 국가 시범 도시 서비스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헬스케어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에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 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안도 마련됐다. 시험·인증의 경우, 단말 및 차량 통신(V2X) 분야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 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용산에 전파 차폐 실험 시설인 '전파 플레이 그라운드'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 협력을 촉진한다. 5G 드론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우편 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 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 인재 참여 유도를 위한 5G 챌린지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이용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 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 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 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이다.

보안의 경우,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 서비스 융합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 시범 공장 보안 컨설팅, 공장·교통·의료 등 분야 별 보안 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 위치 정보 사업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위치 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능 정보 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취약 계층 대상의 가상 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5G 융합 전문가 양성 등 과제

5G+ 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공적 5G+ 전략 산업 선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5G 인프라와 관련, 현재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커버리지 확대 전략을 자율주행차 등 산업 영역에 확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5G 상용화 이후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업용(B2B) 기술 표준에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5G를 단순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닌 플랫폼으로서 융합 산업 분야를 연결해 상호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산업계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이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규제 혁신과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5G 융합 전문가가 기존 규제 등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 전무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와 접목해 효율을 높이도록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KICA ICT 엔지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