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반 10대 산업과 5대 서비스 (1)

5G 기반 10대 산업

및

5대 서비스 중점 육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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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 무버형 산업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를 통하여 5G 기반 신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9일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5G 통신망은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실시간 즉, 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다.

공공과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빅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실감 콘텐츠 / 스마트 공장 / 자율주행차 / 스마트 시티 / 디지털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를 5G 시대 '5대 핵심 서비스'로 정하고,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분야 별 킬러 서비스를 실증하는 단계와 서비스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단계로 나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예로 들면 중증외상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이후 실증을 거쳐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20% 정도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경기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 뒤 2025년까지 5G 탑재 버스 1000여 대를 각 지방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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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이후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2021년까지 상암과 판교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5대 핵심 서비스와 함께 차세대 스마프폰 / 네트워크 장비 / 엣지 컴퓨팅 / 정보 보안 / V2X(차량 통신 기술) / 로봇 / 드론 / 지능형 CCTV / 웨어러블 디바이스 / AR 및 VR 디바이스 등을 10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핵심 서비스와 핵심 산업을 합쳐 '5G 전략 산업'으로 묶었다.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2020년까지 로봇과 CCTV 를 활용하여 도로, 항만, 공항 등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5G 기반의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재난 지역 모니터링 및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드론 기술 실증 사업도 계획됐다.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VR · AR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국립박물관 네 곳에 문화 유산 실감 체험관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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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통신사에 망 투자 세액을 2~3% 공제 해준다.

내년 이동통신 R&D 예산 중 35%는 중소기업의 5G 장비 기술 사업화 R&D에 투자하고, 2022년까지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한 '5G-팩토리'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 공장 총 1000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은 총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 규제는 강화, 사업 규제는 완화

5G 시대를 맞아 제도도 정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MHz 추가로 확보하여 5G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190MHz로 확대한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 지정, 사용 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 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5G 네트워크 핵심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5G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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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870여 개의 주요 통신 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 주기도 1~2년 단축했다.

또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설 간 우회 전송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반면 5G 사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및 해소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 융합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위치 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KICA ICT 엔지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