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2.0 추진 방향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보호 및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먼저 디지털 뉴딜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ICT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을 위한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SOC 디지털화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및 산업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보면 초·중·고 31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채하였고, 807곳에 지능형 홍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170곳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었고 108개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자방자치단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및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 및 활용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제 CCTV를 경찰청, 소방청 등과 연계해 안전망을 강화하거나 CCTV 영상정보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 등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충,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 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한 예로 산업의 모든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기존 정책을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25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더욱 공공히 하고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및 개편하며, '지역균형뉴딜'을 접목시키는 3+1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먼뉴딜은 경제구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의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