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 간의 협력과 투자 방향 검토

5G 융합에 가장 큰 장벽으로 등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산업 간에 협력이 지속적인 동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산업 분야 별로 영향력이 높은 기업들은 이동통신 업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며, 이동통신 업계는 5G 활용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산업 융합의 특성 상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이익 분배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5G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마저 존재하고 있다. 5G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구입해야 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및 요금 부담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그 누구도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5G의 중요한 핵심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이미 기존에 다양한 가정용 Io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G로의 진화가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5G 이동통신의 산업 간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하여 5G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도 기업은 수익성 있는 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입보다는 자사 제품의 수요처인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플랫폼에 보완적인 고품질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여 초기 사용자 기반을 확보 및 생태계 발전을 유도하는 생태계 운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의 표준화 및 파트너 협력은 물론,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생태계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선도 기업의 지식 재산(IP)을 매개로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활용하는 공동 IP를 확대하는 등의 매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종 산업 간 결합의 특성 상 이를 중간에서 조율할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G의 활용 범위가 넓고 분야 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체계적인 국가 로드맵을 통한 정책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공공 분야가 먼저 5G를 연계해 참여 기업들에게 경험과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5G가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술 혁신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IP공유,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참여 기업의 공동 IP풀을 확대하는 혁신 모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최초 상용화에는 성공했지만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지지부진한 5G 투자를 더욱 속도감 있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네트워크 투자는 1년에서 2년 내에 시행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딘 투자는 빠른 상용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에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5G망 구축 이후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의 핵심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G 투자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통신 회사는 재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5년간 7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요금 인하 압박과 영업이익 및 무선 매출의 감소세는 5G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통신 업계는 다각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 중립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이다. 인터넷 트래픽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 기본 개념은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에 깊게 뿌리내린 정책적 신념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산업이 시시각각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망 중립성 제도가 현재의 인터넷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거의 독과점 수준의 사업을 벌이면서도 투자 및 세금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외국 인터넷 기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통신 업계는 국내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망 중립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포퓰리즘 성향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도 5G 투자 활성화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면 재투자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중소 통신 장비 업체의 몰락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계 통신비 정책의 핵심이 되는 요금 수준의 평가에 있어 제공량 등의 단편적인 평가보다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 측면에서 요금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5G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아직 제조업 중심 상장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ICT 융합 서비스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법령은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 금액의 2퍼센트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 공제 비율은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3퍼센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