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증가

종부세 대상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을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납세자들이 내야하는 종부세는 작년(2020년)의 약 3배인 5조 7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지만, 오히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작년보다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개인 88만 5000명, 법인 6만 2000명 등 총 94만 70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 66만 7000명 대비 약 42% 늘어난 수치입니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하면 과세 대상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고지 세액은 작년 1조 800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모두 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번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첫해였던 지난 2017년에 종부세 대상은 모두 33만 1763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4년 뒤인 현재 종부세 납세자는 2.9배로 늘었으며, 세액은 14.7배나 뛰었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별로는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 원으로 전체의 약 89%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늘어난 세액 중 다주택자 및 법인이 91.8%, 3조 600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또한 올해 13만 2000명으로 작년의 12만 명에 비해 약 10%, 1만 2000명 늘어났습니다. 납부세액은 2020년 대비 66.7%인 800억 원이 늘어난 2000억 원입니다.

올해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며 종부세 대상자들의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정부는 "종부세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진화에 나섰고, 기획재정부는 SNS를 통해 "국민 중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이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