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뜻 거주의무기간 주요내용 개정안 시행일

전월세 금지법 개정안

사실 전월세 금지법이란 용어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적용에 대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미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전월세 금지법 목적 및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목적

전월세 금지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주요내용

전월세 금지법은 상기 목적처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당장 집값을 치를 자금 여유가 없더라도 일단 먼저 분양을 받고, 중도금은 일부 대출을 받아서 내고, 또 나머지 좀 모자라는 금액은 전세 또는 월세를 줘서 잔금을 치루는 프로세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되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되고 전세나 월세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전월세 금지법 거주의무기간

의무거주기간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거주의무기간
민간택지	80% 미만	3년
	80% ~100%	2년
공공택지	80% 미만	5년
	80% ~100%	3년

전월세 금지법 시행일

전월세 금지법 시행은 올해 2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월세 금지법 위반 시 처벌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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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일명 전월세 금지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이란 것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법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는 아직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법을 잘 지켜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